도권, 미국으로 송환 완료…장기 송환 공방 끝에 법적 심판 임박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 공동 창립자 도권(Do Kwon)이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송환되었다. 그는 2022년 테라 생태계 붕괴에 연루되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당국은 수개월간의 송환 논쟁 끝에 도권을 미국 법집행기관에 인도했다. 몬테네그로 밀로이코 스파이치(Milojko Spajić) 총리는 도권이 현재 미국의 구금 상태에 있으며, 조만간 미국에서 형사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몬테네그로 보얀 보조비치(Bojan Božović) 법무장관은 12월 27일 도권의 미국 송환을 승인했다. 이는 도권의 국적국인 한국의 송환 요청을 기각한 결정이었다. 스파이치 총리는 "우리 국가는 혁신과 합법적 기술 창업가를 환영하지만, 사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송환 결정이 국제 정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도권은 2022년 테라 생태계 붕괴와 관련된 주요 인물로 지목되었으며, 이 사건은 당시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을 촉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한국 당국은 도권과 테라폼 임원진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나, 도권의 행방은 2023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될 때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그는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4개월간 몬테네그로에서 복역한 후 송환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재판 과정에서 도권의 변호팀은 반복적으로 항소를 제기하며 송환 결정을 지연시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3월 도권과 테라폼을 상대로 사기 혐의를 제기했으며, 4월에는 약 45억 달러(약 5조9,400억 원) 규모의 불법 이득 반환 및 민사 벌금 지급 명령을 확정했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도권에게 상품 사기, 전신 사기, 시장 조작 공모 등 8건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도권이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구체적인 법정 출석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도권의 송환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법적 책임과 규제 강화를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혁신과 투명성을 지향하는 암호화폐 시장이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권의 향후 재판 결과가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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