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 "하반기 불확실성 크다...금리인하 언급 부적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따른 금융 부문 리스크 증대와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에 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1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과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물가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상당 기간 목표 수준(2%)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과 주요국 금융 부문 리스크 증대에 따른 높은 정책 여건 불확실성을 고려해, 금통위원 전원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물가상승 둔화세와 금융안정 상황, 여타 불확실성 요인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4.2%를 기록하며 전월 기록인 4.8%에서 크게 꺾인 모습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물가상승률이 3%대에 진입하고 연말 3% 초반에 근접하면서 연간 물가상승률이 3.5%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연내 금리인하 언급은 시기상조

물가상승 둔화세와 어두운 경기 전망을 확인한 시장은 이미 금리인상 주기가 끝났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 총재는 "시장에서 금년 안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금통위원들은 그러한 견해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물 부문에서는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은 제약적인 수준이 되면서 소비 상승세 및 투자 증가세 둔화, 부동산 시세 하락 등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금융 부문은 국내외 통화정책 변화 기대를 선반영하며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 금통위원들의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총재는 아직 물가 안정을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며 금리인하 가능성은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물가가 예상대로 둔화하더라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연말까지 물가가 3%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물가가 그 이하로 충분히 떨어져 중장기 목표로 수렴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인하 논의는 안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 하반기 물가 불확실성·SVB 사태에 통화정책 변수 남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재보다 높은 3.75%로 인상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 총재는 "일단 금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깐 금리 인상을 중단한 것"이라면서 "해외 및 기타 상황이 달라져 물가 경로가 예상을 벗어나면 다시 인상하자는 위원들이 5명이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통화위원들은 산유국 추가 감산에 따른 유가 영향과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변화로,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은 총재는 "상반기 물가 경로는 어느 정도 확신하지만, 산유국 추가 감산이 물가에 미칠 영향, 공공요금 인상 수준 및 적용 시기 등 하반기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하반기가 다 지날 때까지 금리인하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리콘밸리은행 사태가 정리된 후 미국 연준 및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변화도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국제 금융시장 움직임의 영향으로, 가격 변수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인해 금융 불안이 커져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 안정 목표와 금융 안정 목표가 상충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두 목표를 다른 툴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뱅킹 발전에 따른 규제 감독 및 위기 대처 방안 개선 또한 새로운 과제가 됐다면서 감독기관과 함께 해당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 한미금리 격차, 문제 없다

한미 금리 격차로 인한 경제 성장 악화, 수출 부진, 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금리 정책이 아닌 여러 다른 정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금리 동결로, 한미 금리 격차는 1.5%p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벌어졌다. 미 연준이 5월 0.25%p 추가 인상을 단행하면 금리는 1.7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5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0.25%p 인상할 확률은 69%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외채가 많을 경우 환율이 절상되면 외채 부담이 커지고 국가가 부도가 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는 채권국이고 외환보유고도 4250억 달러 넘게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정도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적자가 나더라도 예전처럼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환율은 하나의 가격 변수이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여러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은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 목표지만, 금융안정 때문에 금리인상이 제약을 받는 현상도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툴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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