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세기 무역질서 뒤엎다… 관세율 1909년 이후 최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세기 중반 수립된 현대 무역질서를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는 강경한 통상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실질 관세율을 19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미국의 경제 운용방식을 19세기 세수 의존 구조로 회귀시키겠다는 그의 오랜 구상을 실현한 것으로 시장에 강한 충격을 줬다.

지난 3일 발표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상대국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들며 국가별로 상이한 관세율을 도입하는 포괄적 조치를 선언했다. 그가 회고한 "1870년대에서 20세기 초반까지의 미국"은 소득세 이전, 정부 재정이 대부분 관세 수입에 의존하던 시기를 뜻한다. 이번 관세 인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줄곧 추구해 온 자유무역 중심 정책의 방향과 극명하게 배치된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다트머스 대학교 무역경제학자인 더글라스 어윈은 “21세기 경제에서 19세기 해법을 찾는 20세기 대통령”이라고 트럼프를 평하며, 이번 조치가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득 향상에는 자유무역의 기여가 컸다고 평가해 왔지만, 트럼프의 이번 정책은 오히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관세율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트럼프 행정부 1기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제한적이고 산업별로 제한된 관세 정책보다 훨씬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율 불안과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지는 가운데 주요 경제지표에 미칠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 분석기관은 이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과 성장률 둔화를 근거로 경기침체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다.

정책의 역사적 유사성도 주목받는다. 관세 중심의 경제운용은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연상케 한다. 당시 미국 의회는 자국 보호를 명분으로 평균 20% 이상의 관세 인상을 단행했지만, 세계 각국의 보복성 대응을 초래하며 5년간 글로벌 무역량이 66% 감소하고, 대공황의 충격을 심화시킨 전례가 있다.

이 같은 역사적 맥락에서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유사한 후폭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은 이미 미국산 품목에 대해 보복관세를 발표했고,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도 대응 조치를 경고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무역전쟁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 협상 여지가 남아있지만,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내 소비시장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