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부활 예고… 전기차·반도체 '10~60%' 고관세 검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언급한 '상호관세법(Reciprocal Tariff Act)'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해당 정책은 미국의 무역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만큼 미국도 동일하게 관세를 매기겠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공정한 무역’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최근 CBS뉴스가 입수한 이른바 '해방일 품목 리스트(Liberation Day List)'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주요 수입품목에 최소 10~60%에 이르는 상호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품목에는 주요 반도체, 철강 제품은 물론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등 첨단 제조 품목도 다수 포함된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관세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강경한 접근이다.

정치권에선 이 리스트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로드맵을 암시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른바 ‘경제 해방일’이라 명명된 해당 계획은 미국 제조업 위주로 투자 자금과 공급망을 회귀시키겠다는 ‘리쇼어링’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무역적자 축소, 중국과의 기술 경쟁 대응, 자국 산업 인프라 회복 등이 핵심 목표다.

경제 전문가들은 상호관세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특정 산업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소비재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동맹국들도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외교 마찰로 번질 소지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해당 리스트에 대해 “글로벌 무역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산업을 외국의 비합리적 규제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강한 메시지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모습이다.

만약 트럼프가 올해 대선에서 승리해 차기 행정부를 구성할 경우, 해당 리스트가 실제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고관세 정책이 다시금 미국 경제와 글로벌 교역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