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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이끄는 엑스(X)에 최대 10억 달러(약 1조 4,4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는 X가 온라인에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를 방치했다는 이유에서 비롯됐으며, 이는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에 따른 조치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을 요청한 관계자 4명의 말을 인용해 EU 규제당국이 X를 상대로 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두고 있으며, 올여름 최종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고 보도했다. 몇몇 규제 당국자들은 정확한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0억 달러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DSA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적 근거는 충분한 셈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플랫폼 관리 실패 이상의 정치적 파급력을 지닐 전망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럽 당국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고조시킨 배경에서, X에 대한 강경 대응이 양국 관계 악화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긴밀한 관계가 EU의 대응 전략에 미묘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측은 “최근 미국이 부과한 새로운 대중 관세와 무관하게 X에 대한 조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지난해 이미 X가 DSA를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실제 조사는 2023년에 시작됐고, 2024년에는 위반 가능성을 토대로 예비 판결이 전달된 바 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며 X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 해당 플랫폼은 사용자 규제 완화로 인해 혐오 발언과 가짜뉴스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돼 왔다. 머스크는 자신을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자’라고 자처하며 다양한 비판에도 맞서왔으며, 정부의 검열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X의 글로벌 정책팀은 이번 보도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전례 없는 정치적 검열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우리는 EU 디지털서비스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사업을 보호하고 사용자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유럽 내 표현의 자유를 사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DSA의 본격 시행으로 유럽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보다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은 기술 플랫폼의 글로벌 거버넌스 틀을 새롭게 정의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X가 실제 벌금 부과를 받게 될 경우,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비슷한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