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 두고 내부 충돌…“위험 축소·왜곡” 비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두고 내부 반발이 일었다. 크립토에 비판적인 시각을 지속적으로 보여온 SEC 위원 캐롤라인 크렌쇼(Caroline Crenshaw)는 이번 정책이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위험을 축소하고 실태를 왜곡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크렌쇼 위원은 4일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SEC가 새롭게 발표한 정책 문서에 "법적·사실적 오류가 포함돼 있으며 이는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위험을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고, 거래 보고 요건에서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SEC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토큰 매트릭스(Token Metrics)의 창립자 이안 발리나(Ian Balina)는 해당 조치가 "크립토 업계에서 진정 중요한 사안에 집중하려는 긍정적 변화"라고 입장을 밝혔다. 뷰맨티(Vemanti) CEO 탄 트란(Tan Tran)은 "SEC가 이 결정을 3년 전만 했어도 업계는 훨씬 앞서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고, 미드나잇 네트워크(Midnight Network) 파트너십 책임자 이안 케인(Ian Kane)은 "규정에 맞춰 활동하려는 크립토 관계자들에게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크렌쇼 위원은 이번 발표가 시장 유통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수가 리테일 투자자에게 스테이블코인을 중개자를 통해 판매한다고 설명하면서도, SEC는 이를 예외적 사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90% 이상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과 같은 중개인을 통해 리테일 투자자에게 제공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발행사가 준비금만 충분히 확보하면 무제한 상환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SEC가 암시한 점도 현실을 왜곡한다는 평가다. 크렌쇼는 "발행사의 전체적인 재무 건전성은 준비금 잔고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재무활동 구조, 부채, 리스크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특히 시장 불안정 시기에는 스테이블코인도 예외 없이 위험을 수반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우려는 몇 주 전 테더(Tether)가 회계 전문기관과 함께 준비금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당시 테더 CEO 파올로 아르도이노(Paolo Ardoino)는, 감사 프로세스가 친(親) 암호화폐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더욱 투명하고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