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커버드 스테이블코인' 도입…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제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또 다른 규제 지형을 제시했다. 한편, 몰타 금융정보분석국(FIAU)은 OKX의 유럽 법인에 자금세탁방지(AML) 위반을 이유로 약 17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싱가포르 인공지능 기업 지니어스 그룹(Genius Group)은 미국 법원 명령에 따라 비트코인(BTC) 보유량을 줄일 전망이다.

현지시각 4일 SEC는 ‘커버드 스테이블코인(covered stablecoins)’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며 스테이블코인 중 일부를 ‘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이들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등 실물 자산으로 전액 담보되고 1:1로 상환 가능해야 하며, 단기·저위험·고유동성 금융상품을 담보 자산으로 허용한다. 이에 따라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번 정의에서 제외됐으며, 이들의 규제 지위는 당분간 불확실한 상태로 남게 됐다.

SEC는 커버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운영자금과 준비금을 혼용하거나, 이자를 제공하거나, 투자·시장 투기에 준비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온체인 이자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요청한 가운데, 이번 지침은 그런 요구와는 일정 부분 충돌하고 있다.

유럽에선 OKX가 몰타 규제기관의 제재를 받았다. FIAU는 3일 발표문을 통해 OKX의 유럽 법인 오코인 유럽(Okcoin Europe)에 대해 2023년 AML 규정 위반을 사유로 110만 유로(약 17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몰타 당국은 OKX가 지난 18개월 동안 AML 통제를 크게 개선했지만, 여전히 “심각하고 체계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제재 근거를 설명했다.

FIAU는 조사 당시 OKX가 자체 위험 평가 방식을 잘못 수립해, 믹서, 프라이버시 코인, 스테이블코인 거래 등 고위험 요인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OKX는 올해 1월 유럽연합의 시장 내 암호화폐 자산 규제안(MiCA)에 따라 몰타 지사를 통해 최초로 라이선스를 획득한 플랫폼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편, 암호화폐를 전략적 자산으로 보유해온 싱가포르의 인공지능 전문업체 지니어스 그룹은 비트코인 확보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회사는 4일 성명을 내고 미국 뉴욕 지방법원이 지난 3월 13일 임시 금지명령을 발효함에 따라 신규 주식 발행, 자금 조달 및 비트코인 추가 매입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이는 패트브레인 AI(Fatbrain AI)와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의 일환으로, 지니어스 그룹은 향후 법원 명령이 유지될 경우 비트코인 보유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SEC의 가이드라인 제정과 유럽 규제 강화, 그리고 기업의 전략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 운용에 대한 제한이 맞물리며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친(親)암호화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미국 내 규제 변화가 업계에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