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게임 출시 기대 확산…"사행성 논란 벗나"

블록체인 거래 기능 도입을 이유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결정취소 판정을 받은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의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번 승소로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모바일 게임 제작사 스카이피플은 서울행정법원이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에 대한 행정처분에 집행정치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고 2021년 6월 23일 밝혔다.

블록체인 게임은 암호화폐나 NFT(대체불가토큰)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을 말한다. 기존 게임과 가장 큰 차이점은 게임 내 자산을 유저가 통제하고 소유한다는 점이다.

고유의 값을 가져 위변조가 불가능한 NFT로 게임 내 아이템을 변환해 다른 유저와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은 이러한 NFT 기술을 적용해 국내 NFT게임 시장의 가능성을 열었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4월 스카이피플이 게임 등급분류를 신청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for Klaytn)'의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내렸다. 게임위가 등급심의를 거부한 이유는 블록체인 기반의 NFT 거래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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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결과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NFT화해 제공하는 기능은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익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고 사행성 우려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NFT 아이템이 암호화폐와 연동해 현금화가 되는 것을 사행성으로 보는 것이다.

게임위는 가격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를 게임에서 활용하고 현금화를 통해 새로운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게임만 예외로 특정 기준을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게임위 입장이다.

한편, 스카이피플은 이번 승소를 통해 본안 소송 진행동안 게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스카이피플은 현재 게임 서비스 재개를 위해 구글 플레이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피플이 이번 승소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한다면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은 제도권 안에서 서비스 되는 국내 첫 블록체인 게임이 될 전망이다.

게임위가 암호화폐를 비롯해 블록체인 활용 기술에 대해 등급분류 거부 등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행성에 대한 언급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정부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가 블록체인 게임 시장의 국내 성장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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