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블록체인] 중국발 이중 단속·업비트 VS 피카 소송전 外

한주간의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모아 소개하는 '주간 블록체인' 코너입니다. 놓치기 쉬운 소식, 지금 만나보세요!

[중국, 금융권·채굴 산업 이중 단속에 암호화폐 시장 '휘청']

중국발 규제가 다시 한 번 암호화폐 시장에 휘몰아쳤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21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공식 사이트를 통해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 주요 은행 및 지급결제 기관과 '웨탄(約談,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기관이 기업 경영진 및 관계자를 소환해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일종의 '군기 잡기'로 간주되는데요. 이번 웨탄에는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우정저축은행, 흥업은행 등 대형 은행과 중국 최대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가 소집됐습니다. 소집 기관들은 즉각 불법 암호화폐 활동이 의심되는 계좌를 동결하고 당국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이어 2021년 6월 20일 주요 채굴 거점을 당국의 단속으로 중국 비트코인 채굴 산업의 90% 이상이 폐쇄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이중 충격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추진 중인 중국 당국은 2021년 5월 내놓은 단속 방침을 실제적인 조치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암호화폐들은 일제히 두 자릿수 하락을 보이는 등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업비트 VS 피카 소송전?…무더기 상장 폐지, 거래소·프로젝트 간 갈등으로 비화]

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강화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빗 등 국내 거래소들은 암호화폐 상장폐지를 포함해 거래유의종목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산업 내 합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상 업체 및 이용자의 반발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보호 대책 없는 무더기 상장 폐지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프로젝트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8일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된 피카(PICA) 프로젝트는 2021년 초 '피카아트머니 토큰'을 상장하는 과정에서 거래소가 간접적으로 상장 대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월 18일 상장을 며칠 앞두고 업비트가 토큰 500만 개를 거래소 개인 지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 업비트는 "어떤 명목으로도 거래지원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카에서 받은 토큰은 '이벤트 물량'이며 프로젝트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서 작성 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유통 및 시장 매도 등이 확인됐다"면서 "이에 대해 소명 과정을 진행했으나 업비트의 강화한 판단 기준에 따라 해당 행위는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로 최종 판단했다"고 상장 폐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카 프로젝트 측 주장에는 명백한 억측과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있다"면서 “피카 프로젝트 팀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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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천만 명 이용 가능한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6월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해 신뢰 강화, 비대면 경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2021년 블록체인 확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뉴딜 종합계획과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에 따라 시행하는 이번 확산사업은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과제 중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확산사업은 △온라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우정사업 등 5대 분야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투표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00만 명 이상 규모의 투표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번 확산사업에서 유일하게 민간공모로 진행하는 기부분야에서는 코페이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등과 함께 모금부터 수혜자 전달까지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투명한 기부금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블록체인 기반 우정서비스 통합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우편, 예금, 보험 등을 서비스별로 분절돼 있던 고객관리체계를 DID 기반으로 통합, 하나의 아이디(ID)로 모든 우정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할 전망입니다.

[美 SEC, 발키리 비트코인 ETF 재차 연기…오는 8월 결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월 22일(이하 현지시간) 디지털 자산 기업 발키리(Valkyrie)의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결정을 2021년 8월 9일로 재차 연기했습니다. 당초 예정일은 6월 26일이었는데요. SEC는 해당 ETF에 대해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EC는 통상 새로운 증권거래 신청에 대해 45일간의 심사 기간을 가지나 정보 수집이나 심의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승인·반려 결정을 최대 240일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SEC의 연기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23일 중동에서는 첫 비트코인 ETF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최대 디지털자산 펀드 운용사 3iQ의 비트코인 펀드가 나스닥 두바이에서 거래를 시작한 것인데요. ETF는 상장 첫날 11.24% 오르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전세계 비트코인 ETF 흐름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 "국내 암호화폐 시총 50조…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2021년 6월 22일 한국은행은 '2021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 동향과 암호화폐 시장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암호화폐의 급등락과 가치의 불확실성이 국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국내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직접 매입이 금지돼 있다는 점, △국내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주식 시가총액이 3조 7000억 원(2021년 5월 말 기준)으로 상장 주식(2655조 원)의 0.1%에 불과하다는 점, △암호화폐와 관련해 출시된 투자 상품이 전무하다는 점, △암호화폐 관련 국내 상장기업의 금융기관 대출이 2020년 말 300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 시장이 가치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향후 금융 시스템 내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은행은 “금융불균형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가치 여부에 대한 엄격한 평가 없이 과도한 투기적 수요가 촉발되면 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실물·금융 부문과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금융시스템 내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