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 법안 상정…SEC·CFTC 실무그룹 조직한다

미국 의원들이 암호화폐 증권 분류 등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스티븐 린치(Stephen Lynch) 미 하원 의원은 2021년 3월 9일(이하 현지시간) 암호화폐에 관한 기존 미국 법률과 규제 체계를 평가하기 위해 산업 관계자 및 증권거래위원회(SEC)·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대표자로 구성된 실무그룹 출범을 요구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2021년 혁신 장벽 제거(Eliminate Barriers to Innovation Act of 2021)' 법안은 암호화폐에 대한 SEC와 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목표다. 글렌 톰슨(Glenn Thompson), 테드 버드(Ted Budd), 워런 데이비슨(Warren Davidson) 하원의원 등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90일 이내에 SEC와 CFTC 대표자로 구성된 실무그룹이 출범하게 된다. 비정부 대표자 그룹에는 핀테크 기업, 금융 서비스 기관, 스타트업, 투자자 보호 단체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며 최소 1명 이상의 학술 연구원도 포함돼야 한다.

실무그룹은 1년 이내에 기존 규제 상황과 규제가 1, 2차 시장 및 미국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법적으로 수탁, 프라이빗 키 관리, 사이버보안을 어떻게 다룰지, 사기 방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가장 적합한 산업 관행은 무엇인지 검토한다. 공정성, 질서, 무결성, 효율성, 투명성, 유용성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을 개선 방안도 제시할 전망이다.

에이미 다빈 킴(Amy Davine Kim) 디지털상공회의소 수석정책책임자(CPO)는 "법안의 목적은 미국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SEC와 CFTC가 공식적으로 협력하고 이해 관계자들과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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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CFTC 관할권 '혼선'에 업계는 '갈팡질팡'

CFTC는 SEC가 증권이 아니라고 확정한 대상만 상품으로 다룰 수 있다. 지금까지 미증권 판정을 받은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2종 뿐이다. SEC는 암호화폐 기업이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다수의 집행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증권 분류 기준 등 명확한 규제의 부재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텔레그램, 킥, 블랙록을 비롯한 다수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증권법 위반 문제에 막혀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모두 암호화폐가 가진 기능을 강조하며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규제 당국을 설득하지 못했다.

SEC는 2020년 12월 시총 3위였던 리플의 암호화폐 XRP를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기업과 경영진을 기소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3월 7일 "미국은 XRP를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유일한 나라"라면서 "불확실한 규제 환경이 기업가적 활동을 미국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은 규제 당국이 명확한 지침이 없이 임의 집행하면서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로젝트 초기 3년 동안 규제 집행을 유예하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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