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비수탁형 월렛' 규제 소식에 의회·업계 우려 한 목소리

최근 미국 재무부가 비수탁형(자체 호스팅·self-hosted) 암호화폐 월렛 관련 규정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산업 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를 통해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비수탁형 월렛에 관한 신규 규정 수립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비수탁형 월렛으로 입출금할 때 상대 거래자에 대한 식별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코인베이스 CEO는 이같이 급조된 규정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규제 관할을 벗어나 외국 암호화폐 기업으로 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브 제반스 사이퍼트레이스 CEO도 "이번 규정은 개인의 자금 및 송금만 불편하게 할 뿐 범죄 활동을 막을 수 없다"면서 "범죄자들은 레이어 기술로 얼마든지 이같은 규제망을 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레미 얼레어 서클 CEO는 지난 9일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 "실제적인 위험 요인은 다루지 못하고, 산업 경쟁력만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기술이 자리를 잡고, 관련 규제를 개발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산업에 적합한 규제를 수립하기 위해 당국이 업계와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워런 데이비슨, 톰 에머, 테드 버드, 스콧 페리 하원의원도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에 규제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의원들은 "해당 규정은 산업 참여를 저해하고, 미국이 시장을 선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며 "일반 금융 산업과 암호화폐 산업 간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같은 수준의 고객 정보 확인 요구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데이비슨 의원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재무부가 규제를 내놓기 앞서, 규제가 어떻게 작동할 것이지 설명해야 한다"며 "과잉 규제는 초기 단계 산업을 위태롭게 하고, 블록체인·암호화폐 활용 부문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까지 미 재무부는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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