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내년 6월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지침 개정한다…P2P·디파이 주시

국제자금세탁방지(FATF)가 내년 6월 가상자산사업자(VAPS) 관련 개정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지난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등 다수의 외신이 보도했다.

G20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열리는 암호화폐 산업 관계자 회의 'V20 서밋'이 16일~18일까지 온라인 상에서 진행 중이다. 이 자리에서 전 세계 암호화폐 규제 지형을 만드는 FATF 관계자들은 규제 빈틈을 없애기 위해 관련 지침을 더욱 세부 개선하고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데이비드 루이스(David Lewis) FATF 사무국장은 많은 국가에서 FATF 규제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시켰지만, 민간 부문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장은 "FATF가 △마약·무기 거래, 인신매매, 자금세탁 등 불법 활동에서의 암호화폐 사용과 △탈중앙 거래소, 프라이버시 토큰, 텀블러, 믹서기 등 거래 은폐·익명성 강화 툴, △소재지 이전을 통한 규제 차익 악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잠재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6월 VASP 관련 개정 규제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AML)과 테러자금조달차단(CFT)을 위한 정책 및 국제규범을 개발하고 그 이행 상황을 감독하는 국제기구다. 지난해 6월 암호화폐 산업에 기존 금융권과 동일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VASP 관련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

VASP 관련 규제 지침에서 가장 논란이 된 규정은 트래블룰(Travel Rule)이다. 이는 1000달러 이상의 자금 이동에 대해 VASP가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파악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대해 업계는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암호화폐 산업 특성 상 이같은 신원 정보 파악은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한편, 암호화폐 산업은 FATF 규제의 기술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비트고(BitGo), 네덜란드 ING 은행, 시프트네트워크 등은 각각 트래블룰 이행 솔루션을 선보였다. 코인베이스, 제미니, 크라켄, 비트렉스 등 미국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정보 공유 그룹을 조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루이스 사무국장은 "업계가 규제 이행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FATF는 개인간(P2P) 암호화폐 거래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FATF 가상자산컨택트그룹의 산드라 가르시아 공동의장은 "암호화폐 공급자가 구매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개인간(P2P) 거래소는 다수 규제기관의 관할권 및 규제망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면서 "아직 데이터 수집 초기 단계지만, 내년 개정 지침에 P2P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특별 규제 요건이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운영기관이 없이 스마트컨트랙트로 가동하는 디파이(Defi·탈중앙금융)에 대한 규제 의사도 밝혔다. 가르시아 공동의장은 “FATF 규제 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 중앙 관리자나 개인키 관리자가 실제한다고 보고 있다”며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사이버·첨단기술정책 전문가인 캐롤 하우스(Carole House)는 트래블룰 적용 기준액을 더욱 낮춰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범죄 행위를 수행하는 데 소액의 암호화폐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2016~2019년 핀센에 접수된 의심거래신고서(SAR) 2000건을 분석한 결과, 국경 간 암호화폐 불법 거래 평균값 및 중간값은 각각 509달러와 255달러로 확인됐다.

이에 핀센은 지난 달 규제 개정안을 통해 정보 수집·저장 의무가 부과되는 자금 이전 기준값을 3,000달러에서 250달러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캐롤 하우스는 "국경 간 거래 보고 기준을 낮추는 것은 다른 사법·보안 당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오는 27일까지 업계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연구기관 코인센터는 "규제 대상 기업이 치르는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에 대한 간접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변경 제안이 비용 편익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데이비드 루이스 FATF 사무국장은 규정 준수 비용보다 불이행 비용이 훨씬 더 크다고 답변했다.

국장은 "비용 편익을 고려하면 단기적인 혜택이 있겠지만, 산업이 좋은 평판을 얻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면, 규제 이행 비용은 필수적인 전제 조건"라고 강조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