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비트코인 100만 개 비축 법안 재발의…정부 차원 BTC 매입 본격화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BITCOIN Act)을 재발의하며 미국 정부가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BTC)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법안은 2024년 7월 처음 제안됐으며, 미국 정부가 연간 20만 BTC를 5년간 매입해 총 100만 BTC를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매 자금은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재무부의 기존 기금을 조정해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접 매입 외에도 법적 몰수, 기부, 연방 기관 간 이전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루미스 의원은 "대통령의 비전 있는 행정 조치를 입법화함으로써 미국이 디지털 혁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해 국가 부채 관리와 글로벌 경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3월 11일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The Bitcoin Policy Institute) 주최 컨퍼런스에서 해당 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짐 저스티스(Jim Justice), 토미 터버빌(Tommy Tuberville), 로저 마셜(Roger Marshall),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공동 후원자로 참여했다. 저스티스 의원은 "이 법안은 미국의 금융 혁신 리더십을 강화하고 경제 안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또 다른 핵심 변화는 비트코인 포크 자산과 에어드랍된 자산의 평가 기준을 공식적으로 설정한 점이다. 이전 버전에서는 모든 포크된 자산을 5년간 보유해야 했으나, 새로운 법안에서는 일정 보유 기간이 지난 후 시장가치와 지배력을 기준으로 핵심 자산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이 나온 지 며칠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Strategic Bitcoin Reserve)’ 및 ‘디지털 자산 비축(Digital Asset Stockpile)’을 창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해당 비축 자금은 정부의 형사 및 민사 사건에서 압류한 암호화폐를 활용해 조성되며, 예산중립적 방식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비트코인 비축분은 매각할 수 없지만, 별도 디지털 자산 비축 내의 토큰은 필요 시 매각될 수 있다.

루미스 의원의 법안 재발의는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고려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 정책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