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매입 금지 조건 제시... 14억 달러 지원 승인

국제통화기금(IMF)이 엘살바도르 정부의 비트코인(BTC) 보유를 제한하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3일(현지시간) IMF는 엘살바도르에 대한 14억 달러(약 2조 440억 원) 규모의 추가 자금 지원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공공 부문의 비트코인 축적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기술적 양해각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을 자발적으로 매입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채권이나 토큰화된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것도 금지된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했으며, 이후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비트코인 매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IMF는 이러한 정책이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줄곧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번 조치는 엘살바도르가 IMF의 자금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내걸린 것으로 보인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이번 결정이 비트코인 관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기존 입장을 일부 수정했다. 멘데스 베르톨로 엘살바도르 집행이사는 "비트코인 관련 법을 일부 개정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공 부문이 관련 프로젝트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트코인으로의 세금 납부는 허용되지 않고, 모든 세금은 미국 달러로 납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엘살바도르 정부는 이번 IMF 지원이 세계은행 및 미주개발은행을 비롯한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금융 지원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MF와 엘살바도르 간의 이번 합의는 비트코인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입장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실험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