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 비트코인 상승세에 암호화폐 과세 체계 재검토

대만 재정부가 최근 암호화폐 시장 랠리에 대응해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 전면 재검토에 나서며 3개월 내 새로운 과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 청문회에서 장췌이윈(Chuang Tsui-yun) 재정부 장관은 현재 개인의 디지털자산 관련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인정했다.

국민당 라이스바오(Lai Shyh-bao) 의원은 청문회에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라이 의원은 암호화폐가 대만에서 디지털자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거래 수익에도 소득세가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시우링(Sung Hsiu-ling) 대만 국세청장은 투자자들이 관련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라이 의원은 감시 기관이 없다면 대만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세금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우롄잉(Wu Lien-ying) 타이베이 국세국장은 현재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로부터 자금세탁방지 허가를 받은 26개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법인세와 사업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커스타이완(Focus Taiwan CNA)에 따르면 우 국장은 이들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소득세 징수 방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우 국장과 성 청장은 FSC가 새로운 디지털자산 과세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FSC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실사 요건을 강화하는 규제 체계를 업데이트했다. 비트코이니스트(Bitcoinist)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암호화폐 상장과 상장폐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검토해야 하며 불법 거래 방지 조치를 수립해야 한다.

장 장관과 성 청장은 정부의 암호화폐 수익 과세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3개월 내에 현행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전문 법률가는 포커스타이완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세법이 금융당국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대만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할 수 있다. 이는 투자자가 대만 내에서 디지털자산을 비정기적으로 거래해 얻은 수익은 '자산거래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개인들이 2024 회계연도 기준 23만 달러로 설정된 해외소득 과세 기준액 미만의 수익을 올릴 경우 감시망을 피할 수 있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엄격한 과세법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

포커스타이완의 취재원은 재정부가 주식 거래 감시와 유사하게 거래에 사용되는 은행 계좌의 자금 흐름만 모니터링할 수 있어, 미국 달러화를 이용한 해외 거래로 위장하면 세금을 쉽게 회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취재원은 대만 투자자들로부터 효과적으로 암호화폐 세금을 징수하고 탈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러한 규정들이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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