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제한 확대 계획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달에 일부 외국에서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로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중단할 수 있는 미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할 계획이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 네덜란드, 한국 등 주요 칩 제조 장비 수출국에서의 선적은 제외될 예정이어서 규칙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ASML과 도쿄 일렉트론(Tokyo Electron)과 같은 주요 칩 장비 제조업체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직접생산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으로 알려진 규칙의 확장은 중국의 가장 정교한 칩 제조 노력을 담당하는 약 6개의 중국 팹(fabs)이 여러 국가에서 수출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수출이 영향을 받을 국가에는 이스라엘,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포함될 예정이다. 어떤 중국 칩 팹이 영향을 받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슈퍼컴퓨팅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군에 유리한 돌파구를 방해하기 위해, 미국은 2022년과 2023년에 중국을 대상으로 칩 및 칩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했다.

현재 초안 형태로 작성된 새로운 규칙은 워싱턴이 중국의 급성장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압력을 유지하면서도 동맹국을 적대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외국인직접생산규칙은 미국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것이라도 미국 정부가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규칙이다.

이 규칙은 몇 년 동안 중국 기술 대기업 화웨이(Huawei)로부터 해외에서 제조된 칩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화웨이는 미국의 제약에 어려움을 겪은 후 재창조되어 현재 중국의 고급 칩 생산 및 개발의 중심에 있다.

이번 최신 수출 통제 패키지의 또 다른 부분은 외국 제품이 미국의 통제를 받는지를 결정하는 미국 콘텐츠의 양을 낮추는 것으로, 이는 외국인직접생산규칙의 허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칩에 미국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가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은 또한 약 120개의 중국 기업을 제한된 거래 목록에 추가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약 6개의 칩 제조 공장, 도구 제조업체, 전자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및 관련 회사가 포함될 예정이다.

새 규칙은 현재 초안 형태로 작성되어 있으며 변경될 수 있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 달에 어떤 형태로든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일본, 네덜란드, 한국을 제외하고, 초안 규칙은 같은 A:5 그룹에 속하는 30개 이상의 다른 국가를 면제하고 있다.

상무부는 웹사이트에서 "외교 관계와 안보 문제와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국가를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는 라이선스 요구 사항을 결정하고 수출 통제 규정을 단순화하여 합법적이고 안전한 국제 무역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정된 면제는 제한을 시행할 때 미국이 외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신호다.

"효과적인 수출 통제는 다자간 합의에 의존한다"고 별도의 미국 관리가 말했다. "공유된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사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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