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親) 리플 변호사 "합의금 2000만 달러 아래면 99.9% 리플 승리"

친(親) 리플 변호사 존 디튼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 소송이 2000만 달러 미만의 합의금 선에서 마무리된다면 사실상 리플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존 디튼 변호사는 5일(현지시간) 트위터(X)를 통해 "만약 리플이 2000만 달러 이하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끝내면 99.9% 리플 승리"라고 발언했다.

그는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라는 일부 견해에 반박하면서 "90 대 10으로 리플이 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무책임자(CLO)가 SEC의 집행 실패를 비판하는 가운데 나왔다.

리플 CLO는 최근 SEC-애런 고빌 간 소송에서 법원이 당국 집행을 제지한 사례를 언급하며 "SEC가 이번주 또 다른 실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에서 제2순회항소법원은 "SEC는 투자자가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하지 않으면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0년 12월 SEC는 리플이 자체 암호화폐 XRP를 통해 미등록 증권 공모를 진행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약 3년 만인 올해 7월 법원은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며 유통 시장을 통한 XRP 거래는 증권성이 없다고 판결됐다.

SEC는 판결에 대해 중간항소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플 임원 대상 소송은 SEC가 자진 취하했다.

증권 당국은 그레이스케일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수년 간 완강히 거부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법원은 SEC가 "거의 동일한 선물 ETF과 현물 ETF에 대해 자의적이고 일관성 없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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