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리플 변호사 "SEC의 코인베이스 대상 반대 의견서, 설득력 떨어져"

대표적인 친(親)리플 변호사로 알려진 존 디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코인베이스의 법적 공방에서 25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 편을 들었다.

그는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의 글을 공유하며 "코인베이스의 의견서에 반대하는 SEC 측의 명확한 법적 권한이나 선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읽어본 법률 브리핑 중 가장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SEC는 지난 6월 6일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을 규제 당국의 허가 없이 상장시켰다며 증권법 위반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 3일에는 소송 기각을 반대하는 4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법원에 제출하며 하위 테스트(Howey-test) 적용 결과를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존 디튼 변호사는 이번 코인베이스의 움직임을 두고 폴 그레왈과 브라이언 암스트롱 등 코인베이스 주요 인력을 칭찬하며 "코인베이스가 실질적으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코인베이스의 소송 기각 촉구 최종 탄원서에 대해 "간결함이 돋보인다"며 코인베이스의 승소 확률이 상급 법원으로 올라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봤다.

존 디튼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SEC 대상 소송 승리 확률은 지방법원 재판의 경우 50%, 재심에서 60%, 대법원에서 80% 이상이다.

한편 폴 그레왈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가 뉴욕 지방법원에 최종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X를 통해 "SEC의 소송은 월권"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 바 있다.

그는 "SEC의 증권 정의가 전혀 제한이 없다"며 규제 당국이 사실상 모든 투자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SEC의 권환 확대에 대해 "의회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SEC가 암호화폐 거래의 증권성을 언급하는 것이 권한 확장을 위한 명분이며, 의회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셈이다.

한편 코인베이스의 이날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31% 내린 81달러(한화 약 10만원)대에 거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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