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그룹, 국세청·재무부 압박..."암호화폐 사업자 과세 신고 서둘러야"

미국 상원의원 그룹이 암호화폐 사업자의 과세 신고 의무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등을 포함한 7명의 상원의원들은 국세청과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사업자 대상 과세신고 의무를 최대한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국은 암호화폐 사업자가 2025년 거래분에 대해 2026년부터 과세 신고하도록 잠정 결정한 상태다. 의원들은 의회의 심사 지연으로 시행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춰진 점을 비판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다니엘 월펠 국세청장 앞으로 발송된 해당 서한에서 의원들은 "제안된 규정안 내용과 납세자가 계속해서 암호화폐 활동을 신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기관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최종 규정의 효력이 2026년까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지연으로 국세청이 연간 약 500억 달러의 세수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부정 행위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당국이 과세의무를 시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다니엘 월펠 국세청장에 신속한 암호화폐 납세신고의무 시행을 촉구하는 상원의원 그룹 서한 /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공식 사이트

상원의원들은 "이 같은 지연은 로비스트들이 거의 규제되지 않는 암호화폐 부문에 기본적인 과세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암호화폐 업계가 과세신고 의무에 대한 폐기 작업을 추진 중이라면서 "당국이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8월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결제 처리업체 등을 브로커로 규정하고 국세청 과세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규제안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사업자는 거래 정보를 신고해야 할 뿐 아니라 납세자가 암호화폐 납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당국은 과세신고 의무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공개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 시행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서한에 참여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1일 트위터(X)를 통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의 암호화폐 사용을 언급, 테러 단체가 사용하는 '금융 무기'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다. 반대로 패트릭 맥헨리 임시 하원 의장 등은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접근 방식이 생태계 발전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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