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과세 개정 요구서 제출

일본 블록체인협회(JBA)가 지난 28일(현지시간)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개정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현지시간) 현지 업계에 따르면, 일본 블록체인협회가 지난 28일(현지시간) 가상자산 관련 과세 개정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헸다.

협회는 크게 ▲제 3자 발행 토큰에 대한 미실현 이익 과세 폐지 ▲개인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방식을 신고분리과세로 변경·세율 일괄 20% 적용 ▲암호화폐 거래시 이익에 대한 소득세 폐지 등을 요구했다.

먼저 제 3자 발행 토큰에 대한 미실현 이익 과세 폐지를 요구했다. 일본 국세청은 지난 6월 법인세 개정을 통해 기업이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의 시총 평가 면제를 허용했다.

하지만, 제3자가 발행한 토큰에 대한 평가 차악 과세는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두번쨰로 개인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방식을 신고분리과세로 변경하고, 세율을 일괄 20%로 적용을 요구했다.

일본 암호화폐거래소협회(JVCEA)에 따르면, 일본 암호화폐 거래 계정 수는 지난 4월 기준 약 680만 개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신고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손실이 발생하면 다음 해부터 3년간 손실을 이월 공제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에 협회는 설문조사를 실시, 업계 반응을 살폈으며, 신고분리과세로 변경하면 투자금액을 2배 이상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43.9%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거래시 이익에 대한 소득세 폐지를 주장했다. 과세 개정이 실현되면, 웹3 경제권이 확대되어 일본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협회는 주장했다.

세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경우에 따라서 세수 증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게 협회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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