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 선언문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 및 보고 체계 지지...신속 이행해야"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인도 뉴델리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및 보고 체계의 신속한 이행에 합의했다.

10일(현지시간) 인도 매체 '이노노믹타임즈'에 따르면 G20은 정상회의 후 공동 선언문을 통해 "암호화자산 생태계의 빠른 발전에 따른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규제 시행에 있어서 전 세계 국가의 지속적인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주요 20개국 정상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발간한 종합 보고서 '암호화자산 정책'과 국제결제은행(BIS)의 보고서 '암호화생태계 : 핵심 요인과 리스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G20은 "IMF-FSB 종합 보고서가 일반적인 리스크와 신흥 시장·개발도상국(EMDM)의 특수한 리스크를 모두 고려한 종합적이고 조율된 정책·규제 체계를 다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같은 규제 권고안을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공개된 FSB 권고안은 원칙에 기반하며 의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제시됐다. 스테이블코인을 상업은행 수준으로 규제하는 내용, 당국이 참여자 신원확인 방해 행위를 단속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FSB는 해당 보고서에서 "통화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암호화자산에 공식 통화나 법정 통화 지위를 부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책 체계 시행과 관련해 진행 중이거나 예정 중인 작업 등 구체적인 로드맵도 공유했다.

G20 정상들은 올해 10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관련 로드맵 추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FSB는 2025년 말까지 각국의 권고안 이행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SSB가 개발했거나 개발 예정인 관련 표준과 지침을 확인하여 추가 지침이나 권고사항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G20 선언문은 '암호화자산 보고 체계(CAFR)'의 신속한 이행과 '공통 보고 체계(CRS)'에 대한 개정 또한 촉구했다.

해당 체계는 G20 관할권을 넘는 제도적인 역량을 마련하고, 글로벌 조율, 협력,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급변하는 암호화자산 생태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게 된다.

G20은 2027년부터 국가 간 정보 교환을 촉진할 계획이라면서 관련 글로벌 포럼에 "각국이 정보 교환을 시작할 수 있는 시한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CAFR는 2022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과세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 및 개별 거래자 정보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처음 제안했다.

해당 체계에 따르면 국가들은 매년 국가 간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자동 교환해야 한다. 규제 허가받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월렛 제공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해당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5월 유럽연합은 CAFR를 이행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 조세 목적을 위한 유럽 국가 간 자동 정보 공유 절차를 수립했다.

해당 체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 시 수익자의 성명, 월렛 주소, 계좌번호 등이 함께 기재돼야 한다.

G20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의 지속적인 이행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서도 "CBDC 도입과 채택의 잠재적인 거시경제적 영향, 국경 간 지불, 국제 통화· 금융 시스템 관련 논의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G20 국가는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터키, 영국, 미국, 유럽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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