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 "G20, 가상자산 거시적 위험 논의 필요해"

인도중앙은행(RBI)이 가상자산의 위험성에 대한 G20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BI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금융 안전성과 무결성을 넘어 거시 금융 및 부문 간 합의로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서사를 확장시키려고 노력중"이라며 가상자산의 위험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금융 안정성에 위협적인 존재"라고 강조하면서도 가상자산이 국가와 소비자 개인이 아닌 세계 경제를 어떻게 해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도는 현재 G20 의장국이다. 의장국은 그 해의 의제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 현지에서는 이번 RBI의 연례 보고서를 통한 입장 공개가 인도 재무부로 하여금 의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은 "가상자산 규제 마련이 국제적으로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G20 의장국 기간 동안 이는 논의의 대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도 내부적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보고서는 CDBC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파일럿 실험이 '다양한 CBDC의 이용 사례 및 기능 통합'을 통해 15개 도시와 13개 은행 이상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도의 소매 CBDC 파일럿은 지난 2022년 12월에 시작돼 2023년 4월까지 지난 네 달 간 10만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했다. 7월까지의 목표 이용자수는 100만명이다.

인도는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강경정책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과제 등이 부문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 현지 거래소들이 곤혹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앞서 인도는 지난해 2월부터 가상자산 수익의 30%에 해당하는 과세를 진행하고 모든 거래에 대해 1%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과세안을 발표했다. 과세안 도입 열흘만에 가상자산 거래량은 급감했으며, 최대 70%까지 내리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수사기관의 자금세탁 조사가 병행됐다.

니라즈 칸델왈 코인DCX 거래소의 공동 설립자는 "현재 규제를 고려할 때 최장 4년까지 운영이가능할 것"이라며 "사업 다각화와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로 이런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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