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 법안 재추진..."가장 광범위한 법안 될 것"

신시아 루미스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과 커스틴 길리브랜드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법안 발의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7일(현지시간) 신시아 루미스 의원과 커스틴 길리브랜드 의원은 공식 채널을 통해 "지난해 미국 하원과 상원에서 가상자산 규제법 통과를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FTX 붕괴 등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발의할 법안은 시장 구조, 스테이블코인, 과세 등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법률 관련 이슈들을 포함한다"라며 "그동안 의회에서 논의된 가상자산 규제법 중 가장 광범위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혼용됐던 용어가 통일되고, 암호화폐 관할 기관이 정해지며, 공식적으로 디지털자산을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합법적인 부분으로 간주하게 된다.

70페이지 분량의 문건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디지털자산 현물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자산이 유가증권인지 판단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용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대한 새로운 암호화폐 해석이 포함돼 있으며,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자산이 충분히 탈중앙화 돼있다면 분류가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상품 및 서비스 지불에 대한 납세자의 총소득에서 거래당 최대 200달러 상당 암호화폐를 제외하고, 채굴된 암호화폐가 실제 판매될 때까지 납세자 총소득에서 채굴 자산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지난 6월 성명에서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은 디지털자산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강력한 맞춤형 규제안이 제시되며, 디지털자산을 기존 세금 및 은행법에 포함시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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