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스 美 상원의원 "암호화폐 채굴세 30% 부과 법안, 하원 통과도 불가능"

백악관이 이달 2일(현지시간) 공식 사이트를 통해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제안했던 '디지털 자산 채굴 에너지(Digital Asset Mining Energy, DAME)' 특별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암호화폐 채굴이 "전산 장비를 이용해 검증자 선정 등 분산원장에 암호화폐 거래를 기록·전송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소비세가 시행되면 단계적인 도입 기간을 거친 후 기업은 암호화폐 채굴 관련 전기세의 3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미국 행정부의 채굴 업계가 상응하는 조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오랜 비트코인(BTC) 보유자로도 알려진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은 하원에서도 통과되지 못할것 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은 비트코인 마이애미 2023 컨퍼런스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암호화폐 채굴세 30% 부과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채굴자들을 지지하며, 미국 전역에서 암호화폐 채굴 산업이 확산되는 것은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채굴을 비롯한 암호화폐 산업의 미국 내 발전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자신의 지역구인 와이오밍 주에서는 폐메탄 에너지를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이 오히려 환경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비트코인 채굴은 전력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비트코인이 범죄 문제 해결에 미국 달러보다 도움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비트코인이 범죄자를 잡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가 미국 달러보다 더 쉽게 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체이널리시스 등 기업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이 범죄 활동에 사용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데 주저하고 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비트코인, 채굴 작업 등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록 미국 법 집행 기관의 운영 능력은 약화될 것이다. 세계는 점점더 디지털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특별소비세를 통해 약 10년 동안 35억 달러(당시 한화 약 4조6940억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백악관은 DAME 특별소비세가 암호화폐 채굴 관행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비용'뿐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과제'까지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채굴 기업이 ▲지역 환경 오염, ▲지역 전기료 증가 ▲기후 영향의 형태로 다른 기업에 부담을 지우면서도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특별소비세를 통해 "암호화폐 채굴 기업이 지역 사회와 환경에 부과되는 비용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더 고려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암호화폐가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한 기사를 인용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34개 최대 암호화폐 채굴 기업의 전력 소비량은 주변 30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과 동일한 수준이다. 지난 한 해 미국 암호화폐 채굴 전력량은 미국 전역의 가정용 컴퓨터 및 조명에 들어가는 전력량과 비슷했다.

백악관은 암호화폐 채굴의 높은 전력 소비량이 지역 환경과 삶의 질, 전력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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