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채굴 에너지 특별소비세' 제안..."사회적 비용 부담해야"

미국 행정부는 막대한 전력 사용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채굴 업계가 상응하는 조세 부담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공식 사이트를 통해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제안했던 '디지털 자산 채굴 에너지(Digital Asset Mining Energy, DAME)' 특별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암호화폐 채굴이 "전산 장비를 이용해 검증자 선정 등 분산원장에 암호화폐 거래를 기록·전송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소비세가 시행되면 단계적인 도입 기간을 거친 후 기업은 암호화폐 채굴 관련 전기세의 3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0년 동안 35억 달러(한화 약 4조6940억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백악관은 DAME 특별소비세가 암호화폐 채굴 관행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비용'뿐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과제'까지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채굴 기업이 ▲지역 환경 오염, ▲지역 전기료 증가 ▲기후 영향의 형태로 다른 기업에 부담을 지우면서도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특별소비세를 통해 "암호화폐 채굴 기업이 지역 사회와 환경에 부과되는 비용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더 고려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암호화폐가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한 기사를 인용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34개 최대 암호화폐 채굴 기업의 전력 소비량은 주변 30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과 동일한 수준이다.

지난 한 해 미국 암호화폐 채굴 전력량은 미국 전역의 가정용 컴퓨터 및 조명에 들어가는 전력량과 비슷했다.

사진 = 전력 사용량 비교 그래프 / 백악관 공식 사이트

백악관은 암호화폐 채굴의 높은 전력 소비량이 지역 환경과 삶의 질, 전력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발전(發電)에 따른 환경 오염이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지역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반 기업과 소비자의 전기료를 상승시키고 지역 전력망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굴 기업이 지리적 이동이 용이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불안정하다면서 "사업을 중단·이전하기 쉬워 전력공사가 공급 수준을 확대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전력원을 쓰더라도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암호화폐 채굴의 환경적 영향은 채굴 기업이 청정 전력을 사용할 때도 존재한다"면서 "암호화폐 채굴에 따른 전력 소모량 증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었던 전력량을 감소시켜 전기료를 상승시키고 환경적이지 않은 전력 공급원에 대한 전반적인 의존도를 높인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채굴 산업이 유사한 전력량을 사용하는 다른 산업 만큼 지역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며 "아직 광범위한 사회적 혜택을 실현하지 못한 디지털 자산 생성에 전력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부는 채굴 기업이 고용이나 경제적 기회의 형태로 지역 사회에 이익을 준다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약간 증가하는 지방 세수는 다른 기업과 가정의 전기세 증가분 대비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채굴 업계가 해외나 덜 환경적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채굴이 단순히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도 암호화폐 채굴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에 따르면 중국 및 8개국이 2021년 암호화폐 채굴을 전면 금지했으며 캐나다 3개 지역에서 채굴 유예(모라토리엄) 조치를 내렸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도 더 높은 전기세를 부과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백악관은 "디지털 자산 채굴 에너지 특별소비세가 기후 변화 개선, 전기세 절감, 전기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며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과 조세 현대화,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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