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 'CBDC 발행' 민간 부문 협력 필요 주장

국제결제은행(BIS)은 7개국 중앙은행이 참여해 진행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 보고서를 통해 CBDC 발행은 민간 부문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6일(현지시간) BIS는 "소매용 CBDC 발행과 운용에는 다양한 민간 부문 사업자, 그리고 입법부의 적절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CBDC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를 유통하는 작업이지만 국가 내 결제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CBDC가 가진 특성상 CBDC에 관한 법적 관할은 국내법에 속하는 만큼 CBDC에 대한 입법부의 이해와 협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CBDC가 법정통화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화폐에 관한 새로운 법률과 CBDC가 수반하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응할 법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CBDC를 발행할 충분한 기술을 갖추더라도 CBDC의 보급은 결국 대중 채택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 많은 대중들의 참여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BIS 설명했다.

BIS는 "CBDC의 보급은 CBDC 채택이 특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에 달성되는 명제로 이를 위해서는 도매와 소매용 CBDC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CBDC의 효율성을 극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화폐로서의 확장성, 소액 결제 처리의 용이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BIS의 CBDC 보고서는 소매용 CBDC에 관해 BIS가 발표한 다섯번째 연구 보고서로 유럽 연합(EU), 일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영국 중앙은행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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