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네이버뉴스 등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언론중재법)'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포털뉴스는 기존 언론의 기사들을 대량으로 공급받아 전달하고, 선택과 배열이란 편집기능을 통해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등 기존 언론과 유사하거나 때로는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뉴스 이용자의 89.7%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어 다음(25.3%), 구글(14.4%) 순이었다. 특히 20~30대 응답자가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는 네이버였다.

이로 인해 포털뉴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포털뉴스가 언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빠른 확산, 무한복제, 강력한 파급력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는 언론 범위에 포털뉴스를 포함,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다만 포털뉴스는 그 자체로 뉴스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조항의 적용에서는 제외했다.

윤두현 의원은 "국민의 언론 접근 방식이 포털뉴스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포털뉴스는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고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유통자'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연히 포털뉴스가 언론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이상 포털뉴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포털뉴스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언론'으로 규정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털뉴스가 언론이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같은날 국가기관이 아님에도 정부문서인 양 이용자의 착각을 유도해 광고를 노출하는 일부 사업자의 과도한 영리추구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윤 의원은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주)가 제공하는 '마이카 서비스'가 네이버 이용자에게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을 안내하면서, '네이버 전자문서 신청 확인' 버튼을 만들고 이를 클릭할 경우 자동차 관련 4개 광고(자동차 보험, 중고차 시세, 타이어, 엔진오일 등)를 보고 나서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기관 등이 아닌 자는 자신이 송신한 문서에 국가기관 등이 보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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