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암호화폐 투자자 손 들어줬다…최대 은행에 "동결 계좌 해제해야"

러시아 법원이 은행의 계좌 동결 조치에 관한 법정 다툼에서 암호화폐 거래자의 손을 들어줬다.

2021년 8월 4일(이하 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Sberbank)에 암호화폐 거래 관련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를 해제할 것을 명령했다.

암호화폐 투자자 파블 R.(Pavel R.)은 스베르방크의 계좌, 카드, 온라인 뱅킹을 이용했고 2020년 5월에서 8월 사이 정기적으로 송금을 받아 인출했다.

은행은 해당 거래가 자금세탁과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 계좌 및 카드를 정지시켰으며 자금 출처 및 거래 목적을 조사했다. 또 온라인 뱅킹을 차단하고 모든 업무를 은행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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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블은 송금이 해당 거래가 암호화폐 판매와 관련된 것임을 입증했지만 동결 조치가 계속돼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레빈스키(Revdinsky) 시 법원은 은행이 고객 권한을 침해했다는 파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스베르들롭스크(Sverdlovsk) 지방 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지방 법원은 "은행이 서비스를 중단할 권한이 있지만 거래 특성을 나타내는 증빙에도 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고객 요구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계약 조건에 따라 은행은 계좌를 개설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도 있다. 파블은 이같은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 법률 상 암호화폐 거래가 규제되지 않고 있지만 금지된 상태도 아니다"라면서 "고객이 거래의 경제적 의미와 자금원을 밝혔기 때문에 은행은 서비스 이용을 차단시킬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라 스베르방크는 계좌, 카드, 온라인 뱅킹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복구하게 되며 관련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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