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암호화폐 거래 과세 법안 추진…年 900만원부터

러시아가 연 90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에 과세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021년 2월 16일(이하 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Sate Duma)는 국가건설입법위원회가 승인한 암호화폐 과세 법안을 17일 심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암호화폐를 일종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러시아 거주민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자국인 뿐 아니라 거주 외국인과 해외기관도 납세 의무를 갖는다.

초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연 60만 루블(약 900만원)이 넘으면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처벌 규정도 있다.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나 신고 지연, 거래액의 최대 10% 세금 미납 시에는 미납 금액의 4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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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암호화폐가 탈세나 자금세탁 같은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다양한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는 2020년 7월 첫 암호화폐 관련 법인 '디지털금융자산법(DFA)을 최종 통과시키고 2021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률은 암호화폐 보유·거래는 합법화하고 결제는 금지시켰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자국 시중은행에 계좌 동결·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공직자의 암호화폐 보유 신고나 전면 매각을 요구하는 법안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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