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공무원에 4월까지 암호화폐 매각 강요

러시아의 일부 공무원들이 오는 4월 1월까지 모든 암호화폐를 매각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러시아는 이달 1일부터 자국 최초의 디지털 화폐 법인 '디지털자금융자산법(DFA)'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관련 법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공직자에 암호화폐 보유 자산 신고 혹은 전면 매각을 요구하는 법안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공무원이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DFA의 일부로 채택된 해당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본인, 배우자, 자녀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반부패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 공무원이 암호화폐를 아예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내놓기도 했다.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지난달 28일 노동사회보호부는 일부 공무원들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모든 디지털 금융 자산 및 암호화폐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정 공직자의 해외 자금 보관 및 해외 금융 상품 매입 금지 조항인 '연방법 제2조 1부'에 따른 것으로, 관공서 관리·대리직, 러시아 중앙은행 이사회, 공기업, 지역행정 책임자 등이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새로운 암호화폐 관련 규정이 잇달아 제시되고 있지만, 기술적 관점에서 규정 이행 여부를 어떻게 감독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

러시아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폐 경제위원회 위원 마리아 스탄케비치는 "특정인의 암호화폐 보유를 제한하는 것은 반부패를 위한 적절한 시도"라면서도, "문제는 관련 법률 및 절차가 없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