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법안에 패스트트랙 도입 검토…암호화폐 금지 서두르나

인도 의회가 민간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국가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법안에 패스트트랙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2월 8일(이하 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인도 정부 관계자의 제보를 인용해 "인도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1월 30일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및 공식 디지털화폐 규제법(Cryptocurrency and Regulation of Official Digital Currency Bill)'을 하원 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인도 내 모든 민간(private) 암호화폐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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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은 중요 사항에 관해 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결정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식이나 제도를 말한다. 해당 법안에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면 빠르면 1개월 안에 통과된다. 따라서 인도 정부는 3월 중으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인도 정부는 인도준비은행(RBI)이 발행하는 디지털 루피에 대한 규제 프레임 워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RBI는 결제 분야의 암호화폐 활용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인도는 이전에도 민간 암호화폐를 금지하기 위해 제재를 시도해왔다. RBI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3월 대법원이 위법 판결이 나오기까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켰다. 판결 이후부터 현지 은행들은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 거래를 서서히 재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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