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민간 암호화폐 금지 법안 추진…국가 디지털 화폐 개발 검토

인도가 비트코인 같은 민간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국가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및 공식 디지털화폐 규제법(Cryptocurrency and Regulation of Official Digital Currency Bill)'을 하원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인도 내 모든 민간(private) 암호화폐를 금지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암호화폐 기반 기술의 이해 및 응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부 예외 조항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암호화폐에는 비정부 기관이 발행하는 암호화폐 뿐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일반 암호화폐가 포함될 수 있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업계는 "잘못되거나 성급한 규제 수립은 인도를 10년 후퇴시킬 것"이라면서 "올바른 규제를 통해 기술 선두에 서야 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현재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제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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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이전에도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해 제재 조치를 시도해왔다. 지난 2018년 인도 정부 자문위원회는 민간 암호화폐 전면 금지및 위반 시 최대 10년 징역형을 추진했다.

당시 아룬 자이틀리 재무장관은 "정부는 암호화폐를 통화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금융 활동 및 결제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인도준비은행(RBI)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위법 판결이 나오기까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켰다. 판결 이후부터 현지 은행들은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 거래를 서서히 재개하고 있다.

이번 입법안은 RBI의 공식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도 풀이된다.

RBI는 현재 결제 분야 암호화폐 활용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은 "법정화폐의 디지털 버전 필요성에 대해 여전히 연구 및 탐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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