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은행위 공청회 “디지털 달러 도입 불가피”

하이레 기자

2020.07.02 (목)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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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회 공청회에서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CFTC 위원장은 "디지털 화폐의 미래가 불가피하며 미국이 이러한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관련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화폐와 결제의 디지털화'라는 제목의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상원의원들은 디지털 화폐가 기존 은행 시스템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 이러한 변화 가운데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에 관심을 보였다.

공청회 증인으로는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찰스 카스카릴라 팍소스(Paxos) 공동설립자, 나키타 쿠티노 듀크대 법대 교수가 참석했다.

美 정부, 디지털 달러 미래 선도해야

증인들은 디지털 달러의 등장과 기존 은행 시스템에 미칠 파급력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지털달러재단'을 이끌고 있는 지안카를로 전 CFTC 위원장은 "디지털 화폐와 프라이버시의 미래를 위해 미국이 해당 분야를 선도해야 한다"면서 "의회가 금융 포괄성 및 회복력, CBDC 개발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안카를로 전 위원장은 “전 세계 주요 상품(commodities)의 가격이 대부분 달러로 표시되고 있는데, 현재 모든 상품이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달러도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형식이 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화폐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의회가 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묻는 존 케네디 상원의원의 질문에 위원장은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 진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안카를로 전 위원장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은 CBDC의 실현가능 방안을 면밀히 연구해왔다"며 "연준이 재무부와 협력해 지역 및 국가 단위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민간 부문의 설계와 프로토콜을 실험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작은 규모의 실험을 통해 배우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오랫동안 사용할 새로운 미래 화폐를 위해 의회가 공공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이날 공청회에서 카스카릴라 팍소스 CEO는 규제 체계 수립과 비금융 결제 서비스업체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요청했다.

카스카릴라 CEO는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며 "디지털 화폐를 도입해 금융 포괄성, 자본 흐름, 투명성, 비용 효율 등을 모두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키타 쿠티노 듀크대 법대 교수는 디지털 달러를 통해 기존 결제 시스템의 파편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쿠티노 교수는 "디지털 달러가 불공정한 접근성, 높은 비용, 지리적인 제한, 신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거래 비용을 낮추고, 현금과 디지털 달러를 연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달러 도입에 금융 승패 갈려

한편, "의회가 CBDC 파일럿 진행을 승인하면 금융 산업에서 누가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될 것인지"에 관한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의 질문에 참석자들은 혁신을 수용하지 않으면 패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안카를로 전 CFTC 위원장은 "CBDC 프로젝트는 사회와 국가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면서도 "해당 기술을 사용해 비용을 낮추고 속도를 개선하는 기업은 승자가 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은 패자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팍소스 CEO는 "혁신을 수용하지 않으면, 공정성, 효율성, 포용성 측면에서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쿠티노 교수는 "적절한 규제가 패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미국은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달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3월 통과된 경기부양법(CARES Act)을 비롯해 다양한 법안에서 연준계좌, 디지털 달러 등이 지원금 지급 간소화 방안으로 거론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