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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 은행위원회가 3월 13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GENIUS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양당 협의를 거쳐 수정되었으며, 공화당 상원의원 빌 해거티가 법안을 재발의하면서 주요 조항이 개정됐다.
GENIUS 법안은 시가총액 100억 달러(약 14조 6,000억 원) 이상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연방준비제도(Fed)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그 이하 발행사는 주(州) 차원의 규제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발행사 자격 요건, 리스크 완화, 투명성 등의 조항이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들도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등 초당적 협의를 거쳤으며,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팀 스콧, 민주당의 커스틴 길리브랜드, 앤젤라 올소브룩스 의원이 법안 공동 후원자로 나섰다. 길리브랜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웹3 학습 플랫폼 '이지에이(EasyA)' 공동창립자 돔 콱은 "법안이 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평가하면서, 해외 발행사에 대해 유동성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해외 발행사가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Circle)의 USDC와 리플의 RLUSD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 하원으로 송부돼야 한다. 이후 원안 그대로 하원을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