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기업, 대선 정치 기부금 1.3억 달러… 규제 영향력 강화 논란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이 2024년 대선에서 1억3,400만 달러(약 1,957억 원)가량을 정치 기부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치책임센터(CPA)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정치 기부는 암호화폐 시장의 명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공공 신뢰를 훼손하고 기업 자체에도 법적·평판적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암호화폐 산업이 정치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지나친 정치 개입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 기부 그룹 중 하나인 정치활동위원회(PAC) '페어셰이크(Fairshake)'는 코인베이스, 리플(XRP), 안드레센 호로위츠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4,000만 달러(약 585억 원) 이상을 선거 후보들의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친(親) 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는 후보들을 지원하며 디지털 자산 친화적 입법을 도모하려 했다.

한편, 이러한 막대한 정치 자금이 규제 당국의 관심을 끌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 보호 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지난해 8월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코인베이스의 정치 기부가 연방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계약자로 등록된 기업이 정치자금 기부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산업 성장 및 규제 명확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블록체인 전문가 앤디 리안(Anndy Lian)은 “암호화폐 산업이 점점 더 주류 금융과 연결되면서 더 나은 정책을 위해 정치적 활동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친 암호화폐 후보들의 당선이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시장 안정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거대 기업들의 지나친 입김이 ‘규제 장악(regulatory capture)’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암호화폐와 정치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깝게 얽히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제 명확성을 위해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