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타주, 앱스토어 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 통과… 업계 반응 엇갈려

유타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앱스토어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특정 연령 이하의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주요 대상이 된다.

미국 전역에서 아동 온라인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주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유타주의 새로운 법안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아닌, 애플과 구글 같은 앱스토어 운영 업체에 연령 검증 책임을 지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은 이제 유타 주지사 스펜서 콕스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시행될 경우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오히려 이번 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메타, 스냅, X(구 트위터)는 공동 성명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의 연령 확인과 앱 다운로드 승인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앱스토어가 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라고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또한 "이미 4분의 1 이상의 주에서 유사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연방 차원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애플과 구글은 아직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 상공회의소는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이번 법안을 비판하며 "이 법안은 미성년자 보호를 명목으로 모든 연령대의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광범위한 규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주 차원에서 통제하려는 시도로, 디지털 자유를 위협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법적 이슈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유타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유사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번 조치 또한 유사한 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애플은 유사한 아동 보호 관련 법안들이 제정되는 가운데 로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최근 자체적인 아동 보호 기능을 도입하며 규제 압력을 완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주 차원의 논란을 넘어, 연방 차원에서도 온라인 아동 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논의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