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론 머스크를 정부 조직 DOGE 수장으로 공식 지목…파장 확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미국 정부 내 역할에 대한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머스크가 정부 조직인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에서 공식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의회 연설에서 머스크를 DOGE의 책임자로 지목하며 이 같은 주장이 흔들리고 있다.

DOGE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예산 절감을 목표로 신설한 조직으로, 머스크 역시 그 창설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머스크는 DOGE의 주요 발표를 주도하며 조직 운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정부 측은 공식적으로는 아미 글리슨(Amy Gleason) 전 미국 디지털 서비스 관계자가 DOGE의 최고 관리자라고 설명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 연설에서 "DOGE를 창설했으며, 그 수장은 머스크"라고 직접 발표하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DOGE 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즉각 이를 법적 논쟁의 핵심 증거로 활용했다. 원고들은 DOGE가 공식적인 정부 자문위원회 역할을 하면서도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 주장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

DOGE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머스크가 자신의 비즈니스 이해관계를 반영한 정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DOGE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 절감을 이뤘다고 주장했지만, 뉴욕타임스(NYT)는 그중 상당수가 이미 이전에 폐기된 계약이거나 실제로 이행된 사업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DOGE를 통한 정부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를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이다. 이번 발언이 관련 소송과 정부 정책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