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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암호화폐 기업 상대 소송 철회… 트럼프 행정부 친암호화폐 기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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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린 기자

2025.03.05 (수)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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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가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암호화폐 기업 상대 소송을 철회하며 규제 기조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美 SEC, 암호화폐 기업 상대 소송 철회… 트럼프 행정부 친암호화폐 기조 반영? / 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COIN), 크라켄, 제미니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소송을 잇따라 취하하며 규제 기조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시장에 보다 유연한 접근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되지만, 규제 완화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EC의 이러한 입장 변화에 대해 전직 SEC 변호사 마크 파겔(Marc Fagel)은 기각된 소송 중 '편견 없이(without prejudice)' 종결된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편견을 갖고(with prejudice)' 기각된 소송은 다시 제기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미규제 행위와 관련된 새로운 조사 착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현행 행정부가 친(親)암호화폐 기조를 유지하는 만큼 즉각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디지털 자산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새로운 암호화폐 규칙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조직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XRP,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등을 국가 준비금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7일 백악관에서 열릴 첫 번째 암호화폐 정상회의가 시장의 주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 행사에는 주요 암호화폐 기업과 규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규제 방향과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보다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기관 투자가의 시장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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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19: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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