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 가능성… 암호화폐 규제 완화 신호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COIN)와의 소송을 공식적으로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이번 사안을 두고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하며 SEC가 다음 주 내로 공식적인 소송 철회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결정은 SEC의 최종 승인 과정이 남아 있지만, 암스트롱 CEO는 내부 정보를 인용해 사건이 원만히 종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수년간 이어진 소송과 천문학적인 세금 낭비에도 불구하고, SEC와 합의해 모든 혐의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합의로 인해 "벌금도 지급하지 않으며, 사업 운영 방식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EC의 권한 남용 여부였다. 암스트롱은 "SEC가 의회에서 부여받은 권한을 초과해 우리에게 증권이 아닌 자산을 상장 폐지하도록 요구했다"면서 "코인베이스는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해왔으며, SEC 역시 2021년 기업공개(IPO) 당시 우리의 상장 기준을 철저히 검토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 철회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에서는 리플(XRP)에 대한 소송도 동일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SEC는 2020년 12월부터 리플에 대한 법적 공방을 벌여왔으며, 그동안 리플은 일부 중요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SEC 측에서 리플과의 소송까지 중단할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없는 상태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강력한 규제 조치를 펼쳐왔던 SEC가 잇따라 한발 물러서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환경이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SEC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