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비트코인, 실제 화폐(real money) 아냐”

독일 의회가 암호화폐를 실제 화폐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2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자유민주당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암호화 토큰은 실제 화폐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의회는 화폐의 세 가지 기능인 ▲교환 매매의 기능, ▲가치 척도의 기능, ▲가치 저장의 기능을 설명하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일반화폐의 기능 일부만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기존 암호화폐 결제가 규모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큰 가치 변동성이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독일 의회는 과도한 가치 변동성을 잡기 위해 등장한 스테이블 코인도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도입 금지 의사를 내비쳤다.

성명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화폐의 대안으로 자리해 기존 통화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내놓은 블록체인 기술 육성 계획에서도 독일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불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의 합법성에 대한 결정은 보류했다. 의회는 "프로젝트 백서에서 사안을 판단할만큼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면서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9월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리브라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또한 통화 주권도 위협받을 수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며, 이달초 독일 재무장관이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화폐 프로젝트를 지지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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