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중앙은행, "정부, 페이스북 리브라에 ‘중립적 태도’ 지켜야"

독일 연방은행은 불확실한 규제 상황과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리브라가 가진 잠재 효과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분데스방크는 번영과 거래비용 개선을 위한 글로벌 혁신 프로젝트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은행은 중앙은행 발행 암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평가한 보고서 ‘암호화 토큰의 결제 거래 및 증권 처리 이용’에서 이같이 밝혔다.

분데스방크는 규제기관이 금융시스템과 안정성, 정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나,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기술을 가능한 중립적으로 보고, 금융 분야가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데스방크 대표는 옌스 바이트만(Jens Weidmann) 총재도 리브라 프로젝트와 같이 초기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를 억압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총재는 "모든 세부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혁신적 개념을 부주의하게 억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리브라 최대 문제는 페이스북 '신뢰도'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공개한 후, 전 세계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우려와 거센 비난은 주로 페이스북의 '신뢰도'에서 시작된다.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했던 영국의 데미안 콜린스(Damian Collins) 하원의원은 페이스북이 수십억 이용자의 금융 정보를 보호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의원은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통해 국가가 되려는 것 같다"며, "국경 없는 국가로, 마크 주커버그가 단독으로 감독하는 글로벌 커뮤니티를 보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페이스북이 통제하는 곳에, 페이스북이 세운 결제 시스템은 거대한 사기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美·英 49%, 이용자도 "페이스북 리브라 못 믿어"

22일(현지시간) 텔레컴스닷컴은 메시지 앱 ‘바이버(Viber)’를 통한 조사 결과를 인용, 영국과 미국 이용자 49%가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신뢰하지 않으며, 리브라를 이용했을 때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영국 이용자 4%가, 미국 2.5%만이 페이스북을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미국 페이스북의 월렛 개발 자회사 '칼리브라'의 CEO인 데이비드 마커스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페이스북을 신뢰하지 않아도 리브라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 세계 규제기관은 프로젝트가 규제 기준을 우선 충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주 G7회의에서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리브라와 같은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수 있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지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높은 규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