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라 하원 청문회, 데이비드 마커스에 프로젝트 ‘중단’ 압박

미국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가 페이스북의 블록체인 수장인 데이비드 마커스를 증인으로 세우고 리브라 청문회를 진행했다고 1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 다수의 외신이 보도했다.

전날 진행된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 문제부터 금융 안정성, 리브라를 ETF나 은행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질문이 오갔다.

프로젝트 중단 요구

청문회를 주관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맥신 워터스 위원장은 리브라 백서가 나온 직후부터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해왔다.

청문회 초반에도 위원장은 "리브라와 칼리브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의회가 적절한 법률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때까지 프로젝트 중단을 위원회 앞에 약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페이스북 월렛 개발사 '칼리브라'의 CEO인 데이비드 마커스는 규제기관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리브라를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나 기술 작업 중단 등, 위원회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약속하지는 못했다.

다만, “출시 전에 리브라에 대한 분석과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캐롤린 맬로니 의원은 마커스의 대답이 “중단을 약속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은 “출시에 앞서 연준과 증권거래위원회(SEC) 감독 아래 100만 명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리브라 파일럿 테스트 실행을 약속할 수 있는지” 물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CEO는 “규제기관과 협력하겠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리브라의 잠재 리스크

암호화폐를 강력히 비난해온 브래드 셔먼 의원은 리브라가 미국에 9.11테러만큼 위험할 수 있다며, “위원회가 리브라를 10년은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은 “누군가는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혁신이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만약 암호화폐가 다음 테러의 자금 조달에 사용된다면 페이스북은 어떤 방식으로든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스콧 의원은 리브라가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 방안이 있는지 질문했다.

마커스는 리브라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갖추고, 모든 이용자가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규정, 테러자금조달방지 절차를 따르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시스템보다 블록체인이 법집행기관과 규제기관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은 "플랫폼이자, 광고 네트워크, 콘텐츠 유통업체인 페이스북이 이제 화폐를 만들고 결제 처리업체가 되길 원한다"며, "이런 많은 사업이 왜 한 업체로 통합돼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마커스는 리브라가 적은 비용으로 전세계로 송금할 수 있는 안전한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며, "금융 서비스 이용이 배제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이를 해결할 투자 역량과 상품 제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시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페이스북이 차단한 밀로 이안노풀로스나 루이스 파라칸 등 급진적인 인사들을 리브라도 차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마커스는 "개인적으로는 기업이 이용자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관련 정책을 “리브라 협회의 운영위원회가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위스 설립 및 담보 자산

케이티 포터 의원은 19세기 초 비승인 은행들이 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채권을 제공했는데, 결국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례를 들며, 이러한 은행과 리브라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CEO는 “리브라는 1:1 준비 자산을 가진다”며, 리브라가 미국의 금융 지배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리브라를 담보할 준비 자산 구성을 자세히 공개했다. 그는 "미국 달러가 50%, 나머지는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브라가 경제 제재국인 베네수엘라 법정통화로 환전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리브라 협회가 G7 규제기관 등의 감독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데이비드 마커스는 스위스 설립이 "책임이나 감독을 회피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며, "국제적인 무대에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 증인단, "리브라 프로젝트 중단에 찬성"

데이비드 마커스 이후, 게리 겐슬러 전 상품선물거래위원장 등 5명의 전문가 증인단이 의견을 밝혔다. 전원 리브라 프로젝트 임시 중단에 찬성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겐슬러 전 CFTC 위원장은 리브라가 증권이며 관련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한 암호화폐 업계 인사인 코인셰어스 최고전략책임자인(CSO) 멜텀 더미러스는 “리브라는 암호화폐가 아니다. 분명히 선을 긋고 싶다”고 비트코인과 리브라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분산되어 있지만, 리브라는 매우 중앙화되어 있다.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디지털 형식의 ‘자산’이지만, 리브라는 다른 ‘자산’이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트코인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 (관리에 참여하는) 노드가 될 수 있지만, 리브라 협회는 독점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