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청문회, "페이스북 신뢰 불가…기존 문제나 해결하라"

리브라가 의회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의회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내며 리브라와 페이스북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드러냈다.

페이스북의 블록체인팀 수장으로, 월렛 개발 자회사 칼리브라의 대표를 맡은 데이비드 마커스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대표는 의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적정 승인을 확보할 때까지 리브라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개회 성명에서부터 강조했지만 불신 어린 질문들이 이어졌다.

16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주관한 리브라 청문회는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진행할만큼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주장과 비난 섞인 질문들이 주를 이뤘다.

셰로드 브라운 민주당 상원의원은 “한 개인이 어렵게 번 돈을 소셜미디어 기업을 믿고 맡길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나열한 후, “페이스북에서 사건사고가 연달아 터졌다. 페이스북은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새 사업 모델을 내놓기 전에 자기 집(사업) 먼저 정리하라”고 일갈했다.

마타 맥샐리 공화당 상원의원 또한 “페이스북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기존 사업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도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수익화 방안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에 대한 경계심을 내비쳤다.

셰로드 브라운 의원은 데이비드 마커스에 모든 보상을 리브라로 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다. 데이비드 마커스는 “리브라가 은행계좌를 대체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지만, 끈질긴 질문 끝에 “자신의 자산을 모두 리브라로 맡길 수 있으며, 연봉 100%를 리브라로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청문회 상원의원들은 페이스북이 새 결제 시스템의 자금세탁 가능성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고객 정보와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질문했다. 브라이언 섀츠 의원은 “자체 화폐 생성 역량이 적절한 시스템 구축과 고객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대표는 페이스북과 분리된 독립기관으로서 리브라를 관리할 ‘리브라 협회’를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은 투표권 하나를 가졌을뿐이며, 협회를 통제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페이스북을 신뢰할 필요가 없다”는 이전 발언을 반복했다. 이어 “페이스북이나 리브라 협회가 법정통화와 경쟁하거나 통화정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상원은행위원회 의장 마이크 크레이포 공화당 의원은 20억 인구가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력과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개인정보에 대해 우려했다. 페이스북이 칼리브라를 스위스에 등록한 의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데이비드 마커스 대표는 미국 규제기관에도 리브라를 등록할 것이라고 답하며, “신뢰를 얻기 위해 높은 프라이버시 기준을 수립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소셜 정보와 금융 정보를 분리할 것이다. 두 정보를 연결시키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제한적인 경우, 동의가 있을 때만 페이스북과 제3기관에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회는 페이스북이 경쟁업체, 표현의 자유 등을 막는 과도한 힘을 갖지 않을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데이비드 마커스는 리브라가 오픈소스 암호화폐 플랫폼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며, 페이스북이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회는 페이스북의 상품인 '칼리브라(Calibra)'가 세계 최대 기업이자 소셜미디어의 지원을 받는 서비스로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데이비드 마커스 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인 페이스북이 혁신을 지속할 수 없게 되면, 기회가 다른 기업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중국에 선두를 빼앗길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어떤 기관의 감독을 받든지, 정한 규정을 따르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는 “서비스는 익명이 아니며, 자금세탁방지 기능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갑에 법정화폐 환전을 통제, 동결하는 기능도 갖출 것이라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암호화폐 발행 의사를 밝혔으며 내년 출시를 예정했다. 하지만 계획을 밝힌 직후부터 비난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강경 규제를 예고했으며,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준의장도 리브라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가 주관하는 리브라 청문회는 17일(현지시간) 진행된다. 위원회는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하는 등 더욱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