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장관 회의, 리브라 출시에 ‘찬물’…규제 문제부터 풀어야

G7 국가들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가 규제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7개 국가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였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북부 샹티이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G7 재무장관 회의 첫날, 프랑스 브뤼노 르 매르 재무장관은 리브라에 대해 발언하며, "국가 주권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러 정부, 규제기관, 중앙은행들은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고, 거래 및 이용자 정보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 테크업체의 힘이 화폐 발행과 같은 정부 고유 권한에 도전할만큼 커졌다는 우려도 있다.

G7 재무 관계자들도 리브라를 주요 안건으로 거론하며,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일 울라프 슐츠(Olaf Scholz) 재무장관은 리브라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계획같다”고 지적하며, "데이터 보안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관은 "규제기관들이 리브라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법률·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리브라는 진행될 수 없다"고 전했다.

올해 G7의 의장국인 프랑스는 유럽중앙은행의 브느와 꾀레 집행이사에 리브라 관련 태스크포스를 수립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집행이사는 G7 회의에서 이에 대한 예비 보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은행가들은 페이스북이 자금을 예치하려면 은행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운영에 따르는 엄격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익명 거래는 애초에 승산이 없다.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한 기본정보를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중앙은행의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리브라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 G7의 태스크포스가 여러 국가 규제기관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재는 "리브라가 전 세계에서 사용될 것이라면, G7에서만 논의할 부분은 아니다. 국제적인 공동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