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달 말 新암호화폐 규제 도입…첫 승인 ICO 기대

프랑스 금융시장국(AMF)은 이달 말부터 암호화폐 기업을 위한 새 규제 프레임워크를 시행한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소재 암호화폐 기업은 당국의 승인을 받고, 자본 요건, 소비자 보호, 납세 등 여러 가지 규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게 된다.

금융시장국의 법률총괄 안 마레샬(Anne Marechal)은 “암호화폐가 등장하기 전에 나온 기존 금융규제의 부적절하게 대입이 아닌 전 세계의 암호화폐 특수법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적인 조치"라며, 프랑스가 "관련 법률, 조세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갖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괄은 당국이 기업 서너곳과 '암호화폐공개(ICO)' 진행을 논의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등과도 접촉 중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가 암호화폐 맞춤 대응안을 꺼내놓은 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에는 암호화폐 조항이 포함된 산업혁신법 'PACTE'를 통과시키며, 보험사의 암호화폐 투자,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은행 계좌개설 요건, 암호화폐 거래소·자산운용사 운영을 위한 비자 등 관련 규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재무장관 브뤼노 르 메르는 통일된 암호화폐 규제를 갖기 위해 프랑스와 같은 규제를 마련할 것을 유럽연합에 촉구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완화된 특수 규제로 산업이 법적 명확성을 더하고, 암호화폐 중소기업의 유치 및 성장을 도울 것을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 진출을 고려 중인 뉴욕 암호화폐 거래소 LGO 공동 창립자 프레데릭 몬타뇽은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이후에 반대 규제가 나와서 전체 사업이 위협을 받는 것이 기업가에게 가장 안 좋은 상황일 것"이라며, 신규 규제 시행에 대해 반기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암호화폐 규제는 나라마다 제각각이다. 기술 측면을 고려한 규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벨라루스, 몰타 등 몇몇 작은 나라는 관련 특수법을 도입하고 있지만, 주요 국가들은 대체로 기존 금융 규제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 발표 이후 전 세계 정부 및 규제기관의 관심과 규제 의지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프라이버시, 소비자 보호, 시스템 리스크 등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프랑스는 의장국으로 G7 중앙은행의 리브라 및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조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