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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ICO 신규 법안 정부 승인…"전세계 투자자 유치 목적"

thefact

2018-09-17 월 15:47

프랑스 정부가 ICO 관련 사업성장혁신 법안(PACTE)을 승인하며, ICO 및 블록체인 산업 규제화에 돌입했다.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재정경제부 브뤼노 르 메르 장관이 정부의 ICO 신규 법안 승인 소식을 전했다.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새 법안으로 '금융안전위원회(AMF)'가 ICO 라이선스 관리 권한을 갖는다. 프랑스 주식시장 감독기구인 금융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해당 법안을 준비해왔다.

프랑스 하원의회가 발표한 관련 문건에 따르면, 기업은 토큰 발행에 앞서 AMF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암호화폐 및 발행업체의 세부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규제 조치는 위험 인식이 팽배한 ICO 시장에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프랑스를 유럽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전하며,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힌 르 메르 장관은 새 ICO 법률을 통해 전 세계 투자자를 유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새로운 혁신기술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지난해에는 프랑스가 '스타트업의 나라'로 성장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달 초 유럽의회도 ICO 규제 마련을 논의하며, 규제를 통한 건전한 시장 활성화 입장을 함께하고 있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뢰헬(Bruegel)은 유럽의 암호화폐 통일법안 및 정밀조사 시행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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