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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조세 개정안 "암호화폐 세금 경감…기존 소득세와 동일하게 적용"

2018-11-08 목 11:48

프랑스 하원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판매 수익에 대한 세금을 경감하는 조세 개정안을 채택했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 금융위원회가 채택한 개정안은 2019년 정부재정법안(PLF) 초안에 해당한다. 최종안이 다음주 청문회를 앞둔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존 부과되는 소득세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프랑스에서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조세는 36.2%이며 해당 개정안이 국회의 승인을 거칠 경우, 이 비율은 30%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는 프랑스 정부의 블록체인 친화적인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침의 법안 개정을 시행했다.

'자유의 나라' 프랑스에서 열린 태도로 암호화폐 산업을 맞아들일 준비에 나선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스타트업 나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으며, 브뤼노 르 메르 재무부 장관은 "프랑스는 '블록체인 혁명'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지난 9월, 브뤼노 르 메르 재무부 장관은 정부의 ICO 신규 법안 승인 소식을 전했다. 정부가 ICO 관련 사업성장 혁신법안(PACTE)을 승인하며, 블록체인 산업 규제화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권승원 기자 jamie@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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