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 회원국에 “국가 차원 단일 암호화폐 규제 도입” 제안

지난 주 주요국 최초로 국가 수준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을 마련한 프랑스가 유럽 연합에 비슷한 수준의 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프랑스가 채택한 암호화폐 규제 방식을 적용하도록 회원국을 설득하겠다고 발언했다.

르 메르 장관은 파리에서 열린 블록체인 행사에서 “프랑스가 선례를 기반으로 구축한 암호화폐 단일 규제 체계는 가장 적절한 규제 모델이다. 이를 유럽 연합 회원국에 제시하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 주 금융 관련 법안 '팍트(Pacte)'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발행·거래업체에 공인 운영 허가를 부여하고, 발행·거래업체, 자산운용사, 투자자는 얻은 수익에 대한 납세 의무를 갖는다.

보험업체의 암호화폐 투자, 종신 보험의 암호화폐 투자 노출 또한 허용한다.

법안은 프랑스가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자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명확한 규제 환경을 통해 프랑스 내 시장을 조성하여 산업 우위를 점할 뿐 아니라 불법 활동을 감시할 통제력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당국은 신생 암호화폐 발행업체 또는 거래소의 관계자, 사업 계획,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도 검토한다. 운영 허가는 투자자를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며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운영 허가 기준은 정부령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르 메르 장관은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은 정부의 최우선 목표 가운데 하나다. 당국은 200여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확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5년 간 45억 유로를 혁신 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블록체인은 주요 지원 기술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책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더 많은 자유, 더 높은 투명성, 더 확실한 투자자 보호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