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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신정부 암호화폐 규제권한 CFTC로 이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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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4.11.29 (금)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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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신정부 암호화폐 규제권한 CFTC로 이관 추진 / 셔터스톡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권한을 확대해 암호화폐 시장의 상당 부분을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벤징가에 따르면, 폭스비즈니스(Fox Business)는 트럼프 측근을 인용해 CFT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자산의 현물 시장과 거래소를 규제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체제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에 행사된 SEC의 규제 권한을 축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미국 파생상품 시장의 규제 기관인 CFTC는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2조 240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된다.

CFTC의 로스틴 벤햄(Rostin Benham) 위원장은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간주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SEC도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인정해 규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트럼프 인수위는 암호화폐 정책을 전담하는 백악관 직책 신설도 검토 중이며, 이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접근 방식이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암호화폐에 대한 엄격한 규제 접근으로 알려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트럼프 취임일부로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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