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겐슬러 위원장 리자라가 위원 내년 1월 동반사임, 트럼프 효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과 하이메 리자라가(Jaime Lizárraga) 위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시점에 맞춰 사임을 발표하면서 SEC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블록워크스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시각인 2025년 1월 20일 오후 12시를 명시하며 사임을 선언했다. 민주당 소속 리자라가 위원도 부인의 유방암 투병을 이유로 같은 날 사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적 측면에서도 SEC의 권한 축소가 이어졌다. 텍사스 북부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Reed O'Connor) 판사는 두 건의 소송에서 SEC가 지난 2월 채택한 딜러규칙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이 규칙은 공화당 소속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와 마크 우예다(Mark Uyeda) 위원이 반대했던 사안이다.

이번 판결은 헤지펀드와 암호화폐 업계의 승리로 평가됐다. 딜러규칙에 따르면 특정 헤지펀드와 암호화폐 거래자, 검증인들이 과도하게 엄격한 딜러 분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SEC 위원은 동일 정당 소속이 3명을 초과할 수 없어 겐슬러 위원장 후임은 공화당 인사가 유력하다. 리자라가 위원의 공석은 민주당이나 무소속 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다. 통상 민주당이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행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기각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SEC가 공화당 우세로 전환되더라도 담당 직원들이 위원들에게 소송 기각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소송 초기부터 관여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전 위원장도 2020년 리플(Ripple)의 XRP 증권성 소송을 제기했고, 재임 중 79건의 암호화폐 관련 제재와 트럼프의 동맹 일론 머스크(Elon Musk)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트럼프는 클레이튼을 뉴욕남부지검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업계는 클레이튼 전 위원장을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평가한다. 과거 암호화폐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처럼 클레이튼도 입장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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